주민 힘으로 퇴출 시킨다 주민소환제' 시행
 글쓴이 : 임영만
작성일 : 07-05-16 19:19   조회 : 4,433     추천 : 0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됐다. 에너지값 급등, 엄청난 재정적자 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임기 시작 1년 만에 주민소환투표로 물러나면서 뜻하지 않게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달 25일부터는 국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불성실하고 무능력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단체장을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역 주민들이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법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의결했다.

◆ 소환 절차는=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 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인수가 확보돼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직후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된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자치단체장의 인기행정.선심행정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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