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타격론'까지 제기.. 강경대응 여론 높아진 워싱턴
 글쓴이 : 김삿갓
작성일 : 16-09-18 17:50   조회 : 5,048     추천 : 1  
'北 선제타격론'까지 제기.. 강경대응 여론 높아진 워싱턴 본문
北 5차 핵실험 후폭풍… 국제사회 대응도 변화
美 높아진 위기감 "美 위협한다면 선제타격" 멀린 前 美합참의장 주장
韓 일각서도 필요성 공감 실현 가능성은 낮아
北 공격 징후 포착 어렵고 美도 새 행정부 출범 임박
전문가들 "공허한 주장"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선제타격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론'에 불과하며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위험한 주장이란 목소리가 짙다.

다만 지난 9일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고조된 북한 핵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주장을 통해 엿볼 수는 있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에 대한 선택-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FR가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보다 상대적으로 온건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은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멀린 전 의장은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타격 필요성 대두

북핵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선제타격론이 언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무기체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 시설에만 선제적 공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자위권적 차원에서 충분히 대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당시 김영삼정부가 '전쟁 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은 5차에 이르기까지 되풀이됐고 셀 수 없이 많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분위기이고, 한·미·일 3국이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미국 측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20여년 만에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선제타격론 주장이 실제 미국 정부의 여러 옵션 중 하나로 비중 있게 검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선제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로,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허한 시나리오" 시각도

지금으로서는 선제타격론이 현실성을 결여한 주장이라는 게 지배적 분위기다. 선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이 같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 필수다. 실제로 북한이 조만간 우리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징후를 복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 역시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북정보력의 한계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선제타격론은 공허한 주장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없는 현실, 대북 선제타격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해 결국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 등도 선제타격론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이 밖에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오고 있는 미국이 조만간 새 행정부를 꾸릴 것이라는 점 또한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적이 공격하려는 징후가 다 다르고, 그만큼 핵 징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최근 선제타격론 주장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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